[풍력]풍력발전에 대한 찬반(한겨레 독자기고)

[스크랩] 풍력발전이 친환경 사업이라고..개들이 웃는다.

 

2006.06.10 00:50

출처 - http://blog.daum.net/saewooggang5/7458608

 

아래 글은 한겨례에서 한국녹색회의 이승기 연구팀장과 염광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간사가 나누고 있는 토론입니다. 읽어보시고 덧글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긴 글이지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값이 폭등하고, 화석 연료에 의한 대기 오염 및 지구온난화 현상이 문제가 되면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로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것이 풍력, 조력,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이야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주도 난산지구에 (주)유니슨이 풍력발전소의 허가를 제주도에서 획득하여 건설을 시작하였고, 주변에 있는 한국 최대의 유기농 인증단지인 청초밭 영농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변 농가 그리고 지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현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공방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1. [기고]풍력발전도 공해산업이다. (이승기/한국녹색회 정책실장)

[한겨레] 과거엔 울산이나 포항의 공장 견학이 꽤 인기있는 관광상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볼일이 있어서라면 몰라도 구경삼아 대규모 공장을 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다 못해 도시 안의 공원에라도 가면 그나마 자연과 생명의 맛을 볼 수 있지만 공장은 그저 하나의 인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청정 에너지원으로 선전되는 풍력발전소를 1960~70년대의 공장을 대하듯, 또는 네덜란드의 한가한 풍차를 보듯 진기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대규모 단지화하면서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상업적 발전시설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요즘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기는 탑의 높이가 80미터를 넘고 회전날개 반지름까지 포함하면 무려 120미터에 이른다. 멀리서 보면 언뜻 낭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직접 보면 몹시 위압적이어서 공포감을 자아낸다. 날개가 바람에 부딪혀 돌아가며 내는 굉음은 영락없는 소음공해다. 그리고 그것이 풍치 좋은 곳에 서게 되면 자연경관을 형편없이 망치고 만다.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면 그것은 분명 주변을 황폐하게 하는 공해 시설이다. 그러므로 풍력발전은 그 계획단계에서 입지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동네 한복판에 들어선 고압 송전 철탑과 마찬가지의 흉물이 된다.

이미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베를린 인근 우커마르크 마을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소음공해, 점멸등 불빛 공해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기 추가 건립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서는 회전날개에 부딪혀 희귀종 앵무새가 한 해에 한 마리씩 숨질 수 있다는 이유로 150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공사를 중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지 선정이 잘못되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내는 엄청난 소음은 물론이고 대형 회전날개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 그리고 날개가 돌지 않고 있을 때 붙은 얼음이 날개가 돌아갈 때 깨지면서 일으킬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강릉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곳은 평야 지대이며 제주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을 양쪽으로 훤히 볼 수 있는 경관 만점의 지역이다. 더욱이 코앞 토지에서는 경주마를 치고 있고, 대규모 유기농 축산을 하는 영농조합단지가 바로 옆에 있다. 유기농을 유지하려면 새들이 많이 깃들어 해충을 잡아먹는 생태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전날개의 굉음이 새들을 쫓아낼 것이 뻔하고, 또 발전단지 가까운 곳에서는 소음이나 빛 공해로 말미암아 축산이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사업주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나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아냈다. 고압전류를 송전할 전신주가 들어서고 기초공사가 시작돼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 주민들이 결사 저지를 외치며 궐기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친환경 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서도 된다는 법은 없다. 친환경 시설일수록 환경을 생각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는 계획이 함께 하면 좋겠다. 입지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column/200605/16/hani/v12723336.html)

2. [왜냐면]풍력발전이 대안이다.(염광희/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간사)

풍력발전은 가장 경제성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건설과 운영 과정에 발생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공해산업이라 매도해선 안돼
지난 17일 〈한겨레〉 기고에서 이승기씨가 지적한 풍력발전소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 에너지를 설치하면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거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쳐서야 환경친화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풍력발전을 공해시설로 일반화한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풍력발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 40% 이상은 방사능과 핵폐기물에 따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자력발전에서 얻고 있으며, 50% 이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승기씨도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러한 한국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풍력발전은 그중에서도 가장 경제성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다. 그러므로 풍력발전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 발생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풍력발전을 공해산업이라 매도해선 안 된다.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풍력발전기를 아무 곳에나 설치해서는 곤란하다. 희귀종 조류가 서식하는 장소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풍력발전을 설치하기 전 발전사업 허가, 환경영향 평가, 건축심의위원회와 같은 사전 검토를 단계적으로 밟아야만 비로소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가 지적한 것처럼 극단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소음 또한 마찬가지다. 독일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소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소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장도 지어서는 안 되고 자동차의 통행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3월 대규모 정전사태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다고 제주에 원자력발전소를 새로이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할 것인가.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이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의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과정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정작 발전소 건설 지역의 주민들은 풍력발전 건설을 받아들인 반면, 직접적인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위치하고 있는 청초영농조합이 발전소 건설 공정 30% 이상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레 문제 제기를 한 탓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청초영농조합과 풍력발전 사업자 쪽이 한발 양보해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기를 바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5536.html)

3. [왜냐면]대안이 도그마가 되어서는 안된다.(이승기/한국녹색회 기획실장)

풍력발전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덴마크가 육지에서는 더 이상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선언한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
지난 23일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염광희 씨의 반론은 우려되었던 반응이었다. 내가 반대한 것은 가치 있는 땅에 막무가내로 건설되는 대규모 풍력단지였지 재생가능 에너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절박한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사정을 전하다 보니 풍력발전 애찬론자들에게는 풍력발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처럼 비쳤을 수도 있다.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의 명백한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것은 청초밭영농조합법인뿐 아니라 확실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토지 소유주들에게 전혀 동의나 설명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염광희씨는 독일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풍력발전기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소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난산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수십명의 원고들은 모두 700m 이내 토지 소유자들이다. 아니, 지금 현재 연락된 토지 소유자들은 모두 350m 이내 토지 소유자들이다. 놀랍게도 이들은 ‘제주난산풍력발전단지 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땅 50m, 100m 거리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일단 발전기가 들어서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토지 소유주들에게 어떻게 설명 한 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수없이 비판해 온 개발독재 시대의 개발정책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접근방식이었다.


둘째로, 청초밭영농조합법인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왜 배치되는가의 문제이다. 염광희씨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직접적인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자리잡고 있다 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와 현재 경주마가 방목되고 있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 토지는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경주마들은 발정기의 노루 소리에도 놀라 죽기도 하는 소음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다. 우리나라에 유기농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잡기도 전에 ‘망할 농사’를 각오하고 유기농을 정착시켜 온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인증 토지 면적은 2006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유기농 인증 토지 면적의 80퍼센트를 점하고 전국 유기농 인증 토지 면적의 8퍼센트를 점한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유기축산 인증을 받고 풍력발전단지 예정부지 바로 옆을 포함한 200만평의 토지를 유기축산 인증 토지로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 그 흔한 말로 표현하면 관광 특구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주어야 할 유기농웰빙관광단지 제1호 예정지이다.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으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의 유기 축산이 위축되어야 하는가?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기농웰빙관광단지 제주 제1호의 전원풍광을 125m 높이의 위압적인 풍력발전기들과 흉물스럽게 늘어 선 전신주들로 망쳐야 하는가?


셋째로, 염광희씨는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전제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법적 장치 미비 때문인지 이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사전환경성검토마저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공정 30퍼센트 이상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레 문제 제기를 했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유니슨은 어물쩍 건설 공정을 30퍼센트까지 끌고 간 것이다. 또 땅을 빌려 준 사람들이야 임대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그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고 난산풍력발전단지에 보다 가까이 살고 있는 성읍리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풍력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이나 방사능 누출 등 대규모 환경재앙의 우려가 있는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을 30년 전부터 도입해서 풍력발전 보급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덴마크가, 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육지에서는 더 이상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선언한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환경론자인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영국의 전원 풍경을 해친다며 육지에서의 풍력발전기 확산을 반대하기로 수년간의 고뇌 끝에 공표한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저주파 소음이 두통,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영국의 의학자들 사이에 발표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의 저주파는 1.6㎞ 떨어진 곳까지 진동의 형태로 전달되어 몇 백 미터만 떨어지면 풍력발전기의 소음은 문제없다는 그간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주파는 상관없다고 할 것인가? 소규모로 간헐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풍력발전소가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변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키자, 싼 값에 주변 지역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점점 그 규모를 늘려간 풍력발전 회사들의 가려진 음모가 폭로된 호주의 사례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는 것인가? 접시 안테나 크기의 지붕위 소형 풍력발전기가 대형 풍력발전기의 대안이라고 소개한 뉴스위크 한국판 최신호 기사(2006.5.10)는 대안에 대한 대안 연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대안이 대안이 되려면 개발이 만능이라는 시대의 도그마와는 달라야 한다.

유기축산을 한다고 해서 축산 분뇨를 강물에 흘려보내면 안 되듯,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발전이라지만 명백한 피해에 눈감고 막무가내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된 풍력발전단지 건설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7713.html)